부산 유사수신행위, 단순 사업 설명만 믿고 투자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브라이트입니다.

 

최근 부동산 개발, 코인 투자, 해외 투자, 공동구매,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인 소개나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산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했다”, “투자일 뿐이었다”,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모집되었는지에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사업 여부’가 아니라 ‘모집 구조’로 판단됩니다

 

부산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행위로,

금융업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면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은행이나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또는 업체가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면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는 구조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형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금 보장 또는 손실 없음 강조
• 고수익 확정 지급 약속
• 회원 모집 방식의 투자 구조
• 코인·부동산·사업 투자 명목의 자금 모집
• 투자자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단계형 구조

 

 

처벌은 단순 벌금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는 행위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유사수신행위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가 함께 적용되거나,

피해자 수와 투자금 규모가 확대되어 더욱 중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살펴봅니다.

• 불특정 다수 대상 모집 여부
• 원금 또는 수익 지급 약속 여부
• 투자자 모집 방식
•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 및 홍보 내용
• 투자금 사용 내역 및 자금 흐름

이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홍보자료, 투자설명서 등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의 존재 여부보다 투자자에게 한 설명입니다

 

부산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진행했고 투자금도 사업에 사용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업의 존재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지급, 손실 위험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고,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으며,

투자금의 사용 내역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는 사업 자체보다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을 하였는지,

투자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모집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산 유사수신행위 사건은 단순 투자 분쟁으로 시작되었다가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자료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됩니다.

• 투자계약서
• 사업계획서
• 홍보자료 및 안내문
• 입금 내역
• 투자자와의 대화 내용
• 자금 사용 내역 및 자금 흐름 자료

이 과정에서 모집 구조와 자금 흐름에 대한 정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이 진행되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해명보다는 투자금 모집 경위, 투자자 설명 내용, 자금 사용 구조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형사전문변호사 및 검사출신, 경찰출신 변호사가 함께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행하며 초기 수사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와 진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현재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의 상담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051-711-6798

 

▶ 네이버 예약

네이버 예약 :: 법무법인 브라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