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매크로 암표 처벌, 티켓 되팔았다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브라이트입니다.

인기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이 매진된 직후,

온라인에서는 정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티켓을 확보한 뒤 되파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온라인 암표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서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산 매크로 암표가 어떤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크로 암표, 왜 단순 거래와 다르게 볼까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예매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연이나 경기를 관람할 수 없게 되어 티켓을 넘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티켓을 확보한 뒤

이를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 매크로 프로그램은 특정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수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안에 다수의 티켓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예매자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재판매가 아니라 공정한 예매 질서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공연 티켓과 스포츠 경기 티켓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연 분야는 공연법, 스포츠 경기 분야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연 티켓의 경우, 공연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2항 제1호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티켓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 제2항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동경기 입장권 또는 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의2 제1호는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서트, 뮤지컬,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티켓 종류를 불문하고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암표 거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신고와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한 티켓 거래 정도로 생각하고 대응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확인할까

 

실제 부산 매크로 암표 수사에서는 단순히 티켓을 판매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예매 과정에서 자동화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는지, 판매가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예매 내역, 접속 기록, 거래 게시글, 계좌 입금 내역, 중고거래 플랫폼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방식의 거래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거나 다수의 티켓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업 목적 또는 반복적인 부정판매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매 횟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실제 거래 경위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부산 매크로 암표 사건은 디지털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예매 과정과 거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매크로를 사용한 것인지, 타인이 예매한 티켓을 양도받은 것인지,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판매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크로 암표는 더 이상 단순한 티켓 거래 문제가 아닙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한 판매 사실뿐 아니라 예매 방식, 거래 규모, 반복성, 수익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만약 관련 신고를 받았거나 조사 대상이 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의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브라이트는 형사전문, 경찰출신, 검사출신 변호사가 상주하며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관련하여 1:1 직접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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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수사 단계와 진술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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